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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파병연장안 처리 진통
자이툰 파병연장안 처리 진통
  • 신아일보
  • 승인 2007.12.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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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안 반대입장 국회 과반 이상 넘긴 상태
연장안 반대입장 국회 과반 이상 넘긴 상태
한 “한미동맹 강화 위해선 연장안 처리 필수”

국회 국방위원회가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파병연장안이 이날 국방위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28일 임시 본회의부터 여야 간 표 대결이 예상된다.
신당은 지난 10월 파병연장안 처리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 일단 파병연장안 처리 반대입장이 국회 과반 이상을 넘긴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파병연장안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대선 뒤 여야가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놓고 첫 자존심 대결에 나설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자이툰 부대는 국방부의 병력 축소 약속대로 지난 20일부로 600여명이 철수, 650여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파병연장안이 이달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지난해 31일 주둔연장 1년을 보장받았던 자이툰 부대는 지위문제에 있어 불법 주둔 상태에 놓일 처지가 됐다. 여기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별다른 입장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완전 철군이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한나라당 배일도 고진화, 민주노동당 이영순,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5인은 이날 “국회는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을 부결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해 정부와 국회는 올 해 안으로 완전철군을 전제로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켰지만 뻔뻔스럽게도 정부는 국민과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또 다시 파병 연장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근거도 없는 북핵문제 해결론이나 경제적 실리론을 내세워 국민을 속이려고 해선 안된다”며 “현실은 이라크에서 철군해야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핵문제가 평화적 해결로 가닥이 잡힌 것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발목이 잡혀 북한을 침공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태도가 바뀐 것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지 자이툰 부대 파병 때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미 터키군이 이라크 북부지역을 침공해 공습 중이고 이라크 내전까지 우려된다”며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 지역인 아르빌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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