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한 검토 과정이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없이 흔히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위한 포플리즘으로 이울기 쉽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승리가 확정된 직후 ‘국민의 뜻에 따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일찍감치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 많은 경제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옮겨도 될 정도로 잘 다듬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미 선거기간 내내 경제성과 환경문제로 찬반 논란을 빚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타당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고 국민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공약이 대표적 사례다. 수도 이전이란 시급하지도 않고 효과도 미지수이고 대도시간 경쟁력 경쟁이 초점이 되고 있는 세계추세에도 어긋나는 그 공약을 밀어 붙이다 우리 경제가 수십조 원의 비용을 치르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집권 5년 동안 연평균 7% 성장과 10년 내 국민 소득 4만 달러달성, 7대 경제 강국 진입 등을 내용으로 ‘747’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4%대 중반에 불과한 데다 세계경제가 호황이 끝나가면서 낮은 성장과 물가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대외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7% 성장에 매달리다가는 큰 부작용을 낳아 오히려 경제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문가가 아니라도 판단이 가능한 대목이다.
신용 불량자 720만 명을 구제 하는 것도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며 신용 불량자의 모럴해저드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야한다.
신혼부부에게 해마다 주택 12만 가구공급 서민들의 주요 생활비 30% 절감 ‘12조원 감세’ 공약 등도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을 따져 봐야한다. 이는 선진국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많은 포플리즘적 공약이 제시 되어있다.
이 당선자는 이제 개선후보가 아니다.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공약에 끌러가기 보다 공약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버릴건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이에 광범한 여론수렴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