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의 절제 절명 현안인 북핵의 폐기는 물론 북녘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한·미 동맹을 강조해온 우리는 정권교체기에 들어서자마자 그간의 이완을 치유하려는 양국의 움직임을 주목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관계 증진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과 공조를 통한 북핵 폐기달성에 뜻을 같이 했다.
이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한·미·일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화답하듯 후쿠다 총리도 6자회담 공동 성명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이 당선자는 알렉산더 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시게이에 도시 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차례로 면담한데 이어 글리브 이바센 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의 예방을 차례로 받았다.
이른바 ‘비핵개방 3000’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향한 북한 경제 살리기의 실용주의적 접근이 골간이다.
즉 북핵 폐기-문호개방-10년 내 1인당 GDP 3000달러로 가는 로드맵 달성을 위해 북한을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지원 우선 일변도인 현 정부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조건부 방침이다.
북한은 이점을 유념해야한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상대에겐 대북 지원에 ‘행동 대 행동’원칙을 강요하면서도 스스로는 핵 폐기와 관련해 말의 성찬만으로 차일피일해왔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런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됐다. 차기 정부와 주변 4강이 뜻을 하나로 뭉친 것이다.
마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고비를 맞고 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 ‘지금 매우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으며 북한이 정확한 핵 신고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또한 단순한 강조가 아니다. ‘행동 대 행동’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제야 말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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