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광역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낸 한해
앞으로 갈등과 상처 잘 봉합할 수 있도록 노력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저물고 있다. 우리 하남시는 광역화장장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해를 보냈다.
하남시의회는 전국 최초의 주민소환 투표로 인해 두분의 동료 의원이 소환되었다.
따라서 김병대 의장과 문영일, 배윤례, 이현심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 지난 1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17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열었다.
본인은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끝냈다.
하남시 당초예산 총액은 2719억여원으로 2007년 대비 300억원 가량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삭감액은 133억원에 달했다.
사실 주민소환 관련하여 정례회가 예년에 비해 짧은 일정으로 진행돼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세밀한 검토를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게 하고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은 산출 기초가 부족해 예산 심의를 하기조차 어렵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 예산은 충분히 반영토록 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부서가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민간위탁 심의시에 운영비를 위탁기관에서 하겠다고 한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의 예산은 운영원칙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 과감히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또 최근 과다할 정도인 홍보비와 용역비 역시 삭감했으며,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등 위탁 운영되는 기관의 예산이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보여 절감차원에서 부분 삭감을 했다.
이는 향후 직영 등의 방법으로 선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예산이 2007년에 비해 변화가 없어 상대적으로 정책개발의 노력이 없었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개발공사 출자승인안은 부결 처리했다. 그 이유는 사전에 검토가 전혀 없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장동 지역현안사업부지 사업과 관련한 타당성조사 용역보고가 20일에 있었으나 대외비라는 이유로 보고서조차 제대로 검토할 수 조차 없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부지는 향후에 기본계획수립과 그린벨트해제절차 등 상당한 기일이 걸리는 것으로 출자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도시개발공사의 출자안은 광역화장장 인센티브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준 것이다.
따라서 광역화장장이 없이 가능한 사업이니 하남시는 이제부터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지역현안사업부지계획을 세워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그 동안 예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와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산심의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며 2008년도 예산이 하남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가올 2008년도에도 광역화장장 관련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시행정이 주민의 편에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상처를 잘 봉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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