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방송과의 인터뷰에 ‘대통령에 당선 된 사람을 놓고 특검이든지 다시 청문회를 하는 것 비슷하게 후벼 파는 일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엊그제 한나라당에서 열린 중앙 선대위 해단식에서 특검에서 (내가)무혐의로 나타나면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을 통과시킨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다음날 공개적인 발언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
대선에서 승리한 마당에 또다시 BBK는 정치적, 사법적 굴레에 얽매이고 싶지 않으려는 이 당선자의 심정은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와서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명분이 없다.
BBK특검에 대통합민주신당 등 ‘반 이명박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 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검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선자 본인이 이를 수용하겠다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광운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산되고 특검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이 빚어지자 이 당선자는 ‘정쟁이 난무하는 여의도식 정치풍토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으로 특검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서 특검을 무력화, 원천 무효화 하려는 듯 하는 것이야 말로 ‘여의도식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이 당선자의 ‘압도적 득표’를 특검 무효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도 옳지 못하다.
득표수가 특검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설사 이런 논리를 받아들인 다고 해도 유권자의 다수가 특검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이 당선자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특검은 이명박 정권의 안정적 통치 기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불신이 끝끝내 해소되지 않는 다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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