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사 시기·범위 등은 최종 결정 안돼”
노무현 대통령이 연말께 임기내 마지막 특별사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청와대는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꺼리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 특사를 예정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사 단행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는 사면 여부를 포함, 특사 시기, 범위 등에 대한 입장 결정을 유보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현재 연말 특사와 관련해 계획된 바 없다'는 것.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임기 내 특사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연말 특사를 한다 안한다를 밝힐 경우 선거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와 관련 정성진 법무 장관 또한 18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특사와 관련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연말에 특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경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7월 이들 세명을 포함, 김윤규 전 현대그룹 사장.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다.
특사를 위해서는 사면 대상자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성탄절 특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사 시기는 해를 넘기지 않고 연말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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