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의회 정례회 개회가 당초 예정했던 일정보다 10일간 단축된 가운데 열린 3일째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겉핥기로 일관, 개수 조정이 제대로 처리 될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시의회는 ‘하남도시개발공사 출자승인(안)’에 대한 사전 설명에서 예결특위 4명 의원중 3명 의원이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됐을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예산 시기 합목적성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검토 할만한 세부 계획안도 보안을 이유로 제출치 않고 무엇을 보고 심의 하라는 것이냐며 실체도 없는 졸속 사업에 막대한 출자 승인(안) 설명에 의원들이 강한 의욕”을 제기했다.
또 의회는 현재 도시개발 공사가 펼치고 있는 사업의 이익 잉여금에 대한 내역들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시에 지역 현안 부지 및 위례 신도시 사업계획에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참여 하는지에 대한 사업 세부 계획서는 물론 현안 부지의 사업 타당성 조사 조차 보고 받은바 없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기획예산 담당관은 “시는 공사가 지역 현안 부지 및 위례신도시를 조성하려 하고 있고 200억 이상 출자가 필요하며, 현재 공사는 순자산의 규모가 적은 관계로 사업을 원활이 하려면 출자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세부 자료는 보안상 제출을 하지 못했다며 20일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특위 위원장 홍미라 의원은 “용역결과 보고서는 이미 나와 있는 것 이지만 의회가 수차 례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 보안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20일 제출하면 제대로 검토 할 수 없다며, 사업의 시기가 둘다 2009년도에나 시행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예산이 필요한 시기도 아니고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린벨트 해지 절차를 하는 것으로도 2008년이 소요되고 사업은 2009년도가 돼야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 조모(53)씨는 언론 보도를 보면에 지난12월17일 김문수 도지사와 김황식시장이 만나 확약 내용을 5천억 인센티브를 받아 3천억은 화장장 건립하고 지역현안 사업 부지에 2천억, 지역 현안사업부지 1천억을 증자한뒤 1조억원에 기채를 발행 한다고 했는데 시는 무슨 현안 사업을 이유로 수백억을 증자 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기원기자
kwso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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