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일부 제약 아쉬움”
이번 대선 관련 선거법위반행위가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5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모두 610건으로 지난 16대 대선의 1267건에 비해 51.9%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공식 선거기간인 지난달 27~지난 18일까지 조치건수는 이번 대선이 258건으로 지난 16대 1009건보다 74.4% 감소했다.
지난 대선의 경우 공직선거 직후 불법행위가 4배 가량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다만 이번 공식선거 전인 지난달 27일 이전 기간은 이번 대선이 352건으로 지난 대선 258건에 비해 다소 많았다.
이는 각 정당의 당내 경선이 치열했던 점과 후보 등록 직전까지 다수의 입후보예정자가 활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선관위는 풀이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경우 금권선거 시비나 산악회, 향우회 등 동원형 선거운동방식이 크게 줄었고, 공직자의 선거관여행위와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구태 선거 행위는 크게 줄었지만 정책대결 부족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약된 점이 아쉽다”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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