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서민 주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취득세 감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 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로 상징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아픔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주택시장도 정상화시켜 나가겠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먼저 “중산 서민들이 가계부채 상환 등을 위해 주택을 팔려고 해도 주택수요가 없어 팔리지 않는다”면서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매입 대상 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가구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5년 후 재구입할 기회를 줄 방침이며,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70~80% 수준으로 5년 이상 장기 임대해 줄 예정이다.

이어 문 후보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내년 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해 실수요를 진작시키겠다”면서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며, 최대 2억원까지 연 2%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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