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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정치에 검찰 동원하지 말아야”
“다신 정치에 검찰 동원하지 말아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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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법치주의 확립 위해 되풀이 되선 안된다”
BBK 사건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15일 시한을 넘기며 자동 폐기되자 검찰과 법조계 주변에서는 한결같이 “대선 등 정치사건에 검찰을 끌어 들이고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검찰을 흔드는 일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더이상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날 “언젠가부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고소·고발전을 일삼으면서 검찰을 동원하는 잘못된 행태가 관행화되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상 (수사) 결과에 승복해야지 유, 불리에 따라 승복하지 않고 검찰을 흔들면서 국민의 법질서 의식까지 마비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수사결과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가 아닌 시중의 모리배나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날 탄핵안 폐기 소식을 전해듣고 “결과에 개의치 않고 수사에 전념하자는 것이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다시는 정치권이 수사검사 탄핵을 운운하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사회적으로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신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고유의 권한인 만큼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수사에 참여한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수사결과를 내놨다”면서 “그러나 특별검사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인 만큼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 본 검사들이라면 BBK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도 BBK 수사결과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되, 재수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발표후 신당측은 “검찰이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김경준씨(41·구속 기소)의 자필 메모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해당 메모를 제출받은 적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BBK 회장인 줄 알고 심텍이 사업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신당 측이 공개하자 “편지를 입수하고 참고인을 소환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이듬해 1월 무혐의 처리했다”며 일축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온 공범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한 뒤 사건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르면 내주초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43·한국명 김미혜)에 대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공범 혐의로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예정이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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