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유공 민사조정위원 감사장 수여
올 유공 민사조정위원 감사장 수여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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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처, 추상욱 위원등 44명

대법원(대법원장 이용훈)행정처(처장 장윤기)는 지난 13일 대법원 16층 중 회의실에서 행정처 간부, 이기걸위원등 전국 법원별 유공 민사 조정위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유공 민사조정위원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추상욱 위원등 5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장윤기 행정처장은 39명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도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민사조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그동안의 공로”를 격려했다.
또 “재판은 과거의 구체적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평온한 법질서를 유지하고, 당사자와 국민을 위해 미래의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재판이 제기능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그 결과에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우리재판이 서류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법원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내린 타당한 결론임에도 정작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면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구술중심주의 재판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대법원장은 “조정은 개인간의 분쟁을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당사자 스스로 문제 해결에 있음은 물론, 소송절차와는 달리 분쟁의 뿌리를 찾아 없앰으로서 장래 생길수 있는 분쟁까지도 포괄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상소의 여지 또한 없다는 점에서 지극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민사조정위회가 본래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2008년 새해에도 전국 민사조정위원들이 조정당사자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갖고 흔쾌히 승복할 수 있는 조정 성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44명의 민사조정위원들은 대법원 1층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나누고 대법원 중앙 홀에서 장윤기 행정처장과 기념사진을 찰영했다.
한편 이날 감사장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장 감사장 수상자는 추상욱(서울북부지법), 정영숙(서울중앙지법), 장대영(의정부지법), 신현수(청주지법), 오봉수(전주지법)이며, 행정처장 감사장 수상자는 이기걸·박효숙(서울동부지법), 박인숙(부산고법), 김대현·도재헌·장우건·조방헌(서울중앙지법), 이희배·최계수(서울가정법원), 신성섭·양홍석·최경희(서울남부지법), 김영기(서울북부지법), 오시창·이만로(서부지법), 최준영(의정부지법), 이태환(인천지법), 이재철(수원지법), 이영성(성남지원), 김충호(춘천지법), 구무웅(대전지법), 윤주욱(서산지원), 민병윤(청주지법), 백태현(제천지원), 한정의(성주군법원), 김충삼(대구지법), 이동건(경주지원), 문봉수(부산지법), 송정제(부산가정지원), 신명숙(울산지법), 이성수·김차식(창원지법), 박우상(김해시법원), 김일두·김영수(광주지법), 김영춘(목포지원),성광문(군산지원), 고봉화(제주지법) 등이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