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등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78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주요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확정지어버린 것은 밀어 붙이기 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혁신도시 대상 10곳 중 대다수는 아직도 보상협의 조차 제대로 안돼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에 ‘이사계획’부터 서두르고 공공기간으로서도 그렇게 떠밀리다보니 갖가지 비용과 부작용 이 속출 한다.
이사하는데만 직원 1인당 100만~169만원, 또 이주 후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의 이주 수당을 주기로 했으니 28개 기관의 이주대상자 1만3813명으로만 계산해도 1600억원을 넘어 선다.
이주가족수당, 배우자이직수당, 주택구입 융자 등을 제외하고도 그렇다.
자체 조달할 수 없는 기관은 곧 국민과 국가재산을 넘볼 수밖에 없다.
수많은 공공기관을 마치 칼로 무 자르듯 전국도시에 균형 배치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 보다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평등주의를 우선시하는 정치적 색깔이 짙은 것이다.
이러기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필요성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은 사람이 많다.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우리보다 앞서 시행한 일본은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 단념하고 집적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 하고 있다.
실패를 빤히 보면서도 이를 밀어 붙이는 것은 무모한 측면이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규모나 시행방법 등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잣대를 기준 삼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반드시 본사건물을 팔라고 하고 서울에 사무소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한 대규모 공기업이 1000만 시민의 수도권을 위한 서울연락사무소조차 둘 수 없게 해 지방과 수도권 국민을 갈라 세우는 것이다.
지난달 감사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상황을 졸속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가족동반 이주 의향률이 15.8~42.2%밖에 안돼 ‘텅 빈 시가지로’전락 할 수 있다는 우려조차 묵살한 것이다.
성공 불확실성이 큰 국책 사업을 혈세를 낭비하며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 붙여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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