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심각, 전매제한 줄여야\"
“지방 미분양 심각, 전매제한 줄여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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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물량 8만9000여호 지난 10년래 최고 수치”
대한상의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 대책’ 건의 발표

최근 지방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방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어 주택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의 대책을 통해 지방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2일 국무총리실·재경부·건교부 등에 제출한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 대책’ 건의문을 통해,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전매제한 기간단축 △주택대출 규제 완화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특별공제 확대 △미분양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및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들어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방건설업과 지방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9월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 물량은 8만9000여 호로 지난 10년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의 평균 미분양주택 수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달 현재 전국의 부도 건설업체 수는 109개사로 이중 63%인 69개가 지방소재 중견·중소기업이라는 게 대한상의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는 지방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우리경제의 신용경색 위험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건설업체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금융권에서 차입한 대출금의 연체율이 지난해 12월 9.6%에서 올해 6월에는 13.0%로 크게 증가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지방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주택전매제한·금융대출규제 강화, 양도세 강화 등 일련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지방경제의 침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공급물량 증대에도 원인이 있다”고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우선 현재 최장 10년(지방 5년)으로 묶여있는 주택전매제한 기간을 폐지하거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대출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 수요촉진을 위해 구매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 가격과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면’, ‘주택건설업체의 분양목적 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건설임대사업자 종부세 감면요건 완화’ 등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