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살리기 종합계획 발표
민생경제살리기 종합계획 발표
  • 신아일보
  • 승인 2007.12.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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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거창한 구호 아니라 맞춤 정책 만들겠다”
이명박 “거창한 구호 아니라 맞춤 정책 만들겠다”
주거비·실업·사교육비 등의 7가지 서민고통 해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1일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맞춤 정책을 만들겠다”면서 3대 정책목표와 10대 과제로 구성된 ‘민생경제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대위 산하 경제살리기특위와 국민통합위는 시대정신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됐고 특히 경제살리기특위에서는 저 자신이 대장이고 위원장”이라며 “한나라당은 경험과 책임감, 능력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을 바로 실천으로 옮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대기업을 위한 당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정치 공세”라며 “경제살리기특위는 택시 운전사, 자영업자 등 여러 계층이 참여하고 있고, 문자 그대로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에 대해 “인천 강화 총기탈취 사건,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수능등급제 등을 보면 정부가 무책임과 무능함을 알 수 있다”면서 “초기에 조금만 대처를 잘했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기 탈취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교량 두개만 막으면 됐고, 기름 유출 사건의 경우도 초기대응을 잘했으면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능시험의 경우에는 전국민의 70~80%가 반대하던 것을 이 정권이 무리하게 집행하고 변별력도 없게 만들어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살리기특위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50%선인 중산층을 70%로 확대하고, 8%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을 절반인 4% 이하로 축소하는 한편 주거비, 의료비, 실업, 비정규직, 사교육비, 생활비, 금융거래 소외 등 7가지 서민고통을 해결한다는 3대 정책목표를 내세웠다.
특위는 또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살리기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 ▲서민주거 안정 ▲농어촌 살리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비정규직 차별해소로 고용안정 ▲서민금융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윤진식 특위 부위원장 일자리 대책과 관련 “매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청년고용지원제도와 고용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해 등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13~25%에서 10~20%로 인하하고,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시 제품단가 원자재가격 연동제와 공동수주 우선구매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가업승계 기업에 상속세를 감면하고 영세중소기업 지원 재원 3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대형마트 지방도시 영업 제한, 카드수수료율 인하, 매출세액공제 확대,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또 유류비, 통신비, 서민주택대출이자, 통행료, 보육비, 사교육비, 의료비 등의 7대 거품을 30% 이상 제거하고, 거주목적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 및 종부세 경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어촌살리기를 위해서는 농·어가 악성 부채 동결,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 향후 5년간 쌀 가격을 현수준으로 유지, 농지거래규제완화 등을 약속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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