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엄격한 사업평가로 지원 여부 결정해야”
# 부산시 공무원 3명은 2007년 4월 사단법인 H해양스포츠회에 대한 시 보조금 2870만원으로 자신들이 소속된‘부산시청 해양레포츠 동호회’에서 쓸 요트를 구입, 자신들의 사적인 취미활동을 위해 자치단체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 대전시 한 구청은 2010년 한해 5개 민간단체에 적법하게 발급되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첨부해 현금지급했지만 정산 보고서에는 ‘신용카드로 정상 사용한 것’으로 작성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해 증빙서류를 첨부토톡 명시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타당성·적절성 등에 대한 심의와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지원되고 있는 민간보조금이 지난해 13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의위원회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만 해도 전체의 77.4%에 해당하는 188개나 됐다.
사업자 선정 직전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5곳 23％, 유사.중복사업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는 지자체는 35곳 14％에 불과했다.
또 세부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보조금 횡령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제규정으로 두는 지자체는 4곳(2％), 이들에 대한 신규 참여를 배제하는 지자체는 26곳(11％)뿐 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한도와 자기부담율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해 유사.중복 사업을 지원했는지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선정한 뒤 지원자를 결정해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민간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3곳의 내년 보조금 예산은 올해와 같은 28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와함께 이 단체들의 지방의 하부조직에는 지자체들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해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총 240억7100만원을 지원받았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는 99억1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은 70억5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등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은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중점추진 사업일 경우 지방비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의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묻지마식으로 엉뚱한 곳에 지원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선 안된다”며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