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악의 축’ ‘폭군’으로 까지 김 위원장을 몰아쳤던 점을 감안하면 뭔가 변화 가능성이 보인다.
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 모두에게 보냈다고 하나 그렇더라도 의미는 크다. 북한이 의례적으로 공개한 것만 봐도 그렇다.
물론 부시의 친서 내용은 그리 놀랄 것은 못 된다. 북한 핵의 완전한 공개 요구가 골자다. 다만 친서라는 형식을 빌려 고강도 압박을 가하겠다는 공개성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평양 방문 후 베이징에 도착 연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신고는 어렵고 내년 초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의 친서공개는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기보다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비관적이 지도 않다.
부시가 임기 중 북핵 해결의사를 갖고 있는 한 낙관적 전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한 6자회담 10.3합의 명문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미적거려 그 시한을 3주 남짓 앞두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북측이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도 명문도 없다고 믿는다.
앞서 ‘9.16공동 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담은 .13 합의문 역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등을 중유 100만t의 대북 지원 등과 함께 적시하지 않았는가.
어물쩍 비켜 가거나 미진한 합의는 큰 부작용을 낳는다. 북한도 더 이상 떼쓰기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6자회담에 나서야 한다.
이런 토대위에 남북 경협도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임기 말의 노무현 정권은 차기 정권이 할 남북 협력사업이나 관련 회담 추진 일정까지 무더기로 북한과 합의를 하고 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현재 북핵문제는 안정적 국면으로 가느냐 삐걱거리는 굴곡을 겪느냐의 고비에 있다’는 표현으로 핵 프로그램신고를 미뤄온 북한 측의 자세 변화를 촉구 했다.
2차 북핵 위기의 근원인 우라늄 농축 계획 등에 대한 신고를 더 이상 회피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외교적 성의마저 외면하는 자충수일 것임을 직시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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