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사실과 다르다”
“이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사실과 다르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12.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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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내용 반박 기자회견 열어
4일 오전11시 이천시청 3층 회의실에서 지난 3일 김문자 이천시의회의원이 발표한 이천시 페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실태 진상조사 발표는 “충분한 조사 없이 일방적인 한곳의 말을 토대로 한 조사결과 발표”이며,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기자회견을 갖는 등 의회와 행정부 간에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가 상정한 예산심의가 감정에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600여 공직자들을 대표하는 이천시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천시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하는 등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시와 의회 간에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천시 노조위원회가 밝힌 의회 규탄 성명서엔 의원들의 자질마저 거론되고 있어 의회와의 마찰현상에 시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밝힌 의원의 자질 문제중 “이 자식들아 돈쳐먹었으니까 봐주는 것 아니냐”며 “대가리만 꺼덕거리지 말고 똑바로 해라” 등의 심한 언어폭력은 우리사회에선 볼 수 없는 야만적 행동이며 아직도 의원 등의 권위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 기관이고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곳이 없으며 이는 사실상 금기시 되고 있어 공무원들이 성토하며 의원들의 자질을 논할 수 잇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회가 실시한 행정조사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이천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굴삭장비를 동원해 자신들이 정한 10여곳을 무단으로 파헤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강한 톤으로 의회를 규탄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에서 성장과정을 거쳐 이제는 성년의 시기로 접어든지 어언 16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채 권위의식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은 의원들의 충분한 자질문제를 거론 하기에 충분하다. 이토록 막가기식의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74%로나 인상시켰으며 의원들의 이에 도취되어 신나는 유럽여행까지 다녀온 호화스런 삶의 집단이기도 하다.
이번 문제가 된 것은 이천시의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이천시의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는 도급업체들이 변칙적인 수법으로 18억 8천여만원을 부당 취득한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3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천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A환경을 비롯해 도급 4개 업체에서 인원을 축소·허위운영, 차량운행거리 대비 유류비 과다계상 및 지출, 직접노무비 변칙지급과 이들 원가요소에 부가되는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금액이 약 18억 8천 1백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문자 시의원은 시의회가 지난 9월 21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생활쓰레기수거업체 3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를 확인 실사한 결과 원가산정 인원보다 적은 인력을 고용하고 퇴사자 및 일용직 그리고 상무도 미화원으로 포함시켜 2006년도에 책정된 노무비의 약 46.2%에 해당하는 연간 8억 2천 8백만원의 인건비를 챙겼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들은 계근전표를 조작 17건의 9만여kg의 이중계근과 차량에 모래나 폐배터리 등을 싣고 다니며 쓰레기양을 늘렸으며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속여 서류상 인건비를 상승시켜 왔던것으로 밝혀졌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시의회 김문자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업체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해 조사범위 밖에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최종적으로 조사특위의 논의를 거쳐 수사의뢰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급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의 부당한 경영은 시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지도 감독 관리의 미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천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과 도급계약을 맺어 시의 청소업무를 맡긴 것은 사실”이라며 “도급계약이다 보니 청소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만 관리 하다 보니 회사경영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의회와 시청이 서로의 발뺌으로 일관해 수사의 여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시는 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한 자체를 크게 환영하면서 그래도 지성을 갖춘 의원들인데, 막말로 일관하는 처사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며 감사원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처사여서 감사 결과의 귀추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