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대폭 지방 이양”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4일 ‘강소국 연방제론’을 자신의 핵심공약으로 규정한 뒤, 적극적인 정책 설명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시 연락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소국 연방제’는 내 대표 공약”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싱가포르 핀란드와 같은 강소국 5~6개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국토를 파헤치는 토목공사나 철도 몇개를 더 건설하겠다는 식의 발상으로는 안된다”면서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교육 경찰 등의 자치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국가개조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의 기대 효과에 대해선 “지역갈등이 사라지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으로 유턴(U-turn)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재정마련 방안과 관련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계속 하다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방세의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부유한 지방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을 지원하는 ‘균형발전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 정권에서 진행중인 ‘행정복합도시’ 등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충돌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오히려 강소국 연방제의 좋은 인프라가 된다. 서로 상호보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BBK와 관계 없이 언젠가 뜻을 같이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대평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인사들이 함께 하길 바라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미리 밝히면 천기 누설이니 추측만 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경선 당시 박 전 대표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당시 누가 대통령으로서 합당한지 판단은 있었지만 외부에 드러내지는 않았다”면서 “경선 과정에서는 양쪽에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울산 지역 유세에서 “울산을 이렇게 발전시킨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년, 20년을 내다본 혜안과 통찰력, 국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제업적을 칭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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