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다. 여기에 집값급등에 놀라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은 최근 들어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자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없는 사람일수록 이자 부담이 크다. ‘세금폭탄’ ‘이자폭탄’이라는 비유까지 나돌고 있다. 근래 들어 활발한 소비가 경기회복세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생계형 금리의 인상은 경기 전반에 미칠 악영향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생계형 금리가 급등하는 배경에는 은행들의 돈 가뭄이 자리 잡고 있다. 은행 예금이 펀드투자로 빠져 가면서 대출 재원이 부족해진 은행들이 채권을 무더기로 발행하다보니 채권금리가 오르고 은행들은 서민대출을 대상으로 금리를 인상해 짐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금리 상승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서민이 체감하는 부담의 중압감은 그만큼 더 절박 할 수밖에 없다.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 담보 대출을 금리가 1년 전에 비해 평균 1.5%포인트 오른 연 8%대에 진입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연 6%대 중반에서 7%에 이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으로 학자금 대출 업무를 주관하는 주택금융공사 측은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커지는 만큼 금리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봉급 생활인들의 신용대출인들 예외일 리가 없다. 신용대출 금리는 대출 후 첫 3개월 간은 CD금리, 그 이후는 금융채(AAA등급 기준)금리로 연동되는 게 대부분이다. 1년 만기 금융채 금리는 지난해 말 연 5.01%에서 연 5.93%로 올랐다. 은행들의 ‘돈 가뭄’에서 비롯됐다.
노무현 정부 4년 내리 세금 증가율이 급여 증가율을 훨씬 웃돌아 왔다. 버는 돈이 늘어나는 것보다 오르는 세금분이 더 많으니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따로 없다. 이렇듯 생계형 대출 금리와 세금이 서민의 이중생활고를 부르면서 가계금융 부실 대란까지 일어날까 걱정스럽다.
가계부채 규모는 600조원에 이른다. 대출금리가 급등하면 구조적으로 가계신용 위기가 머지않다. 가파른 금리 오름세로 원리금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는 대출자가 속출하기 쉬운 만큼 정책차원의 위험관리가 절실하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해온 주택 담보 대출의 금리 부담부터 완화시켜야 한다.
양도세율 인하 등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 담보대출의 부채상환을 촉진시키는 방안도 고려 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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