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중·사회복지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세 비중·사회복지 국고보조율 상향”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2.11.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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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원 결의대회’참석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지방 분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거점도시를 중추 도시권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방세 비중을 올리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의외의원 결의대회’에 참석,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지방의 발전을 이뤘지만 각 지방은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발전하면서 그 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국민행복에 맞춰야 한다”며 “국민 각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그 역량으로 나라가 발전하는 새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 거점도시 중추 도시권으로 육성 ▲지방도시 재생산업 추진 ▲해양지역 발전을 위한 휴양 관광계획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앙정부에서 투자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혁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세부방안으로는 지방세 비중의 지속적 향상과 지방 재정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 인상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