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업체 퇴출해야"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해야"
  • 박재연기자
  • 승인 2012.11.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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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硏'건설시장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
건설업계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건설회관 3층 회의실에서 '건설시장 정상화와 산업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축소되면서 상당수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건설시장 정상화 및 건설업체 경영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지난 2007년 종합 건설공사 수주액(종합·전문 합계)은 176조원에서 2011년에는 150조원으로 15%가량 감소됐으나, 건설업체수(종합·전문 합계)는 5만 6878개사에서 5만 9518개사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이 참여해 건설업등록제도, 발주 및 입찰·보증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는 "건설시장에 부적격업체가 많은 것은 부적격업체 선별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부적격 업체 또는 불법업체의 난립은 과당 경쟁과 저가 수주를 유발하고 우수업체의 수주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동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향후 부적격 업체를 축소하고, 우수 업체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적격업체 축소를 위한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발주 및 입찰방식에서 변별력을 개선하고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종합평가 방식을 강화해 우수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성장산업과 결합하여 도시재생사업 등 신규 건설수요 발굴에 노력하고,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 활성화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첨단 산업화 전략과 함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액장학금이 지원되는 직업전문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