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으로는 회계연도가 끝나기 30일 이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음해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회가 이기한을 넘겨 연말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해온 것이 관례였던 점에 비춰 볼 때 올해도 헌법에 정해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국가 살림살이인 예산을 처리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더 늦어지면 작지 않은 행정력 낭비와 혼란을 가져오는 만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애초 25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한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려 했지만 심사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처리를 연장 했다.
하지만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대선에 매달려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새해 예산안이 대선의 볼모가 된 셈이다. 현재국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그렇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정부각 부처별 예산안에 대해 줄일 항목을 줄이고 늘릴 항목을 늘리는 작업을 현재 각 정당 차원에서 하고 있다.
따라서 소위회 구성원 전체가 의결을 하는 데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 예산안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절차가 상당히 남아있다.
통합신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정시한을 지키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심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대선이후인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 새 대통령 당선자의 의사도 반영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상황이 촉박해 어차피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길 바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예산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게 우리생각이다. 만일 국회가 본회의 시한인 9일까지 부랴부랴 예산안을 처리 해 버린다면 차기 정부 운신 폭이 제한은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거의 모든 대선 후보가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예산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 ‘준예산’을 편성한다 할지라도 예산안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것이다. 각 당이 주고받기 식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거나 정략적인 차원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일을 결코 없어야 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