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경영에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두둑하게 타는데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 행정학회가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37곳의 직원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인식도를 조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 ‘목표달성이 쉽다’고 응답한 직원은 100명중 60-70명에 이르렀다. ‘어렵다’는 직원은 겨우 서너명 꼴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당수 공기업에서 ‘목표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대답한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는 꼴이다 보니 성과급 나눠먹기 급급했다는 얘기다.
일반기업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정부가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등의 성과관리 제도개선을 재정개혁 3대과제의 일환으로 꼽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해왔다.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서를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에 활용 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정도였다.
그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대국민 홍보용’ 쯤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썩어 있을 줄은 몰랐다.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적 사업이나 독점사업을 맡겼더니 경쟁력 향상하는 노력은 어디가고 눈 씻고 봐도 찾기는 어렵다.
예산처는 뭘 보고 경영 평가를 해왔는지 알 수도 없다.
공기업 민영화를 외면 하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야기돼 왔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지난달 정보사회진흥원 이 평가에서 엉터리로 1등을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다.
성과 목표의 질적 수준보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율이 평가를 좌우한 탓이다.
회사야 적자가 나든 말든 징계 받을 직원까지 성과급을 챙겨주고 평가가 낮으면 수당으로 채워주는 게 공기업들이다.
낙하산 최고 경영자가 노조와 짜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병폐도 또한 뿌리가 깊다고 본다.
공공기관 운영법 제48조는 기획예산처장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에서 성과관리 조사용역을 맡긴 것은 그 평가를 위한 작업의 일환일 것이다.
우리는 기획예산처가 이런 직원들에게 돈 잔치를 벌여온 공공기간에 대해 과연 시정 조치를 내리는지 지켜볼 일이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합심해야만 이를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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