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소유권 확정, 3차원 영상자료 구축

여의도면적 11.5배에 이르는 ‘주인 없는’ 섬 1419개가 새롭게 등록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우리나라 영해 내의 주인 없는 섬을 조사해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하는 사업을 2010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영해에는 약 4410개의 섬이 있으며 이중 1419개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주인 없는’ 섬인 상황. 미등록된 섬들은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작성돼 당시 열악한 측량기술과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렵거나 규모가 작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들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미등록 섬 등록사업에 대해 행자부 박명재 장관은 “대부분의 미등록 섬은 오랜 기간 자연 상태로 보존됐으며, 생태·환경가치가 뛰어나고 후세를 위한 생태학습장 및 해상·해저 개발 등에 있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영해 내에 몇 개의 섬이 있는지 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1400여개의 섬이 국가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채 주인 없는 섬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영해 내의 모든 섬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고 정확한 위치 정보는 물론 3차원 영상자료까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등록 섬 등록사업을 위해 행자부는 행자부가 지난해부터 ‘항공레이저 측량기법’과 ‘세계측지계’를 도입하기위한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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