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키로 한 175개 공공기관 중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옮길 40개 등을 제외한 125개 기관을 10개 도시에 분산 배치하는 사업이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진행 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공은 기관의 이전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일하는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게 관건이다.
교육 복지 등 기반 시설은 물론 산·학·연 네트워크 귀축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는 혁신도시의 앞날을 비관하게 만드는 ‘잿빛청사진’에 가깝다.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 종사자 3만2000명과 이들의 80~100%가 가족을 동반해 10개 혁신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추정 했으나 지난해 5월 한국토지공사 조사로는 가족 동반 이주 의향률이 15.8~42.4%에 그쳤다.
광주 전남의 경우 1만4691명 전원의 동반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추정 이주 인원은 8000명에 불과했다.
혁신도시를 거점도시로 키우려면 연관 기업 유치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지만 3개 도시에만 연구용역을 수립했을 뿐 나머지 도시는 계획조차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김천·진주·나주에서 열린 혁신도시 착공식에 잇따라 참석해 ‘제임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두고 싶을 것’이라며 그 같은 속내를 굳이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혁신도시는 보상 협상 지연 등으로 연내 착공이 어려울 만큼 지지부진 하다. 참여정부의 핵심 사업인지라 정권 말기인데도 기공식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삽질부터 하고 보자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이대로는 건물이 들어선다고 한들 밤에는 텅텅 비는 유령 도시가 될 공산이 크다. 가족 동반 이주와 연관 기업을 유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현 도시 구상의 이 같은 곳곳허상은 감사원이 지적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감사청구를 받아 지난해 11~12월 실지 감사를 한 뒤 8월 23일 감사결과를 확정했는데도 왜 3개월을 미뤄 공개 했는지 그 배경 역시 석연치 않다.
또한 아직 착공하지 못한 곳에서는 혁신도시 예정 지역의 땅값이 1월 기준 4년 만에 58.5% 금액으로 38조원 이상 뛰었다. 감사원 지적대로 혁신도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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