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증원까지 포함해 올해에만 34차례에 걸쳐 공무원 1만 4504명을 늘렸다. 현 정부 5년 동안 560여 차례에 걸친 조직 개편과 증원으로 늘어난 중앙 부처 공무원은 모두 5만 8206명이다.
늘어난 공무원 수를 참여정부 5년으로 나누면 매일 35.6명이 늘어난 셈이다. 중앙 부처와 지방 공무원을 포함한 행정부공무원 정원은 2003년 2월 현 정부 출범당시 88만 5164명에서 95만 1920명으로 7.5% 늘어났다. 쏟아지는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공무원을 늘리는 참여 정부의 무신경이 대단해보인다. 제멋대로 정부 규모는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이미 큰 정부를 넘어선 상태다.
이제 늘어나는 공무원 100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돼야한다’며 정당화하고 있다. 여기에 정권 교체 뒤 인원감축에 대비 한 각 부처의 집단 이기적 증원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정부전체 몸집 불리기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정부가 이런 식이니 공기업들도 그들 나름대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몰아닥칠 조직축소 바람에 미리 대비해야 신규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 인건비 연평균 율은 6.8%를 기록했다. 그러나 혈세를 더 쓰는 만큼 정부의 서비스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오히려 공공 부문이 비대해진 규제가 증가해 경제활동을 방해 하고 있다는 기업인들이 많다.
특히 임기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는 분야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부 당국자들 냉철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공공부문 개혁을 참여정부에 기대키 어렵고 새 정부의 몫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참여정부에서 늘린 인원의적정성을 포함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밀한 조직 진단이 불가피하다.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으로 쓸데없는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퇴직공무원 3명중1명은 충원하지 않겠다’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도 ‘2010년까지 공무원 수를 2.6% 줄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판국에 우리만 역주행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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