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이 됐다 지난 8월 법원의 무효판결로 복권된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 등에 대해 다시 발의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조원철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과 김병대·문택.유신목 시의원 등 4명이 “허위사실로 2차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1차 청구 때 서명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했지만 이번에는 서명부를 보완해 2차 청구를 한 것이어서 ‘1차 청구 때처럼 허위사실로 2차 청구를 했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가 기각되면서 김황식 시장 등 하남시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제 시행 이래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음달 12일 실시된다.
투표결과에 따라 김 시장의 시장직무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역 화장장 유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었으며, 주민들은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된 후 주민소환추진위를 구성해 김 시장과 시의원들에 대한 소환운동을 벌여왔다.
엄삼용·송기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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