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 나온 10.4선언문 제1조가 6.15기념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고, 지난주 남북 총리 회담의 합의문 제1조도 6.15를 민족 공동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마치고 나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기념일 제정 및 공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수순을 착착 밟아가겠다는 심상이다.
6.15기념일 제정은 다른 정상회담 합의 사항과 그 성격이 다르다. 개성공단이나 해주공단 같은 차원에서 바라볼 일이 아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더라도 6.15공동 선언은 아직 역사의 평가가 끝나지 않은 미완성 선언이다.
김대중 정권의 공이 될지 과가 될지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민족 화해의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하지만 6.15선언 이후 북은 몇몇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진정한 화해와 거리가 먼 태도로 일관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우리장병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도발을 보더라도 그렇다. 6.15국가 기념일지정은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물론이고 우리의 통일 방안과 직결 될 수 있는 상징적인 사안이다. 6.15공동 선언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키로 했다고 명시했다.
북은 이를 두고 ‘고려연방제’ 통일을 위한 정권이며 김정일 장군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선전 한다.
더구나 북한은 공동선언 이후에도 기존 적화통일 전략인 고려연방 제가 유일한 통일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핵실험까지 자행했다. 남쪽에서는 2항에 대한 논란이 여전해 남남 갈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공동선언은 연합제와 연방제에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일 뿐 통일방안을 합의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통일방안은 공동 선언 이후 남북이 적극적인 논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야할 과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국가적 동의나 국회의 초당파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적 구상일 뿐이다.
그런 6.15를 기념일로 제정은 서두르는 모습이다. 기념일 제정 논의는 공동선언의 주요한 내용이 이행되고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거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남북 공동의 기념일은 섣불리 제정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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