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리 회담에서는 상투적인 정치성 발언 등의 기세싸움이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예정된 시간에 공동합의문을 내놓은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변화가 남한의 정권이 바뀌기 전에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북측의 계산이라고 비트는 시각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일만은 아니다. 6자회담 진전에 따라 연내로 시한이 정해진 북핵 불능 화조치가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고 핵 프로그램 신고도 약속대로 이행 되고 있는 중이다.
북측이 이런 진도에 맞춰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보면 총리회담을 통해 드러난 적극성을 오히려 당연하다.
이번 회담에서 개성 공단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와 함께 서해 평화 협력지대 추가방향의 윤곽을 잡은 것 등은 상당한 성과다.
특히 개성공단 내 통신 회선 증설에 사용가능 하도록 통행 절차를 개선키로 한 것은 숙원이었던 개성공단 3통 문제에 큰 진전이다.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 합의는 개성공단 물류능력 확대 외에 6.25때 단절 된 경의선이 56년 만에 연결된다는 상징성으로도 의미가 크다.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 역시 북측이 NLL을 인정해야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미비하거나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합의된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군사적 보장 조치가 수반 되어야 실천이 가능하데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재원 조달이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도 비용문제로 큰 논란을 빚었다. 남북 경협에 1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의 든다는 예상치가 중구난방으로 쏟아졌다. 이번에도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공사를 내년에 착공하기로 하는 등 남측에 재정부담을 주는 사업 등이 합의되었다.
정부당국자는 현지조사를 해야 구체적인 재원 소요액을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추정치도 없이 지원 약속을 남발해선 안된다. 이번 제2차 정상회담과 분위기를 이어 받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또 한 가지 걱정은 향후 추진 일정이 대선일과 맞물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 당국은 길게 보고 정치일정과는 무관하게 합의한 사항을 추진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측이 모든 것의 대전제인 핵 페기를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흔들림 없이 이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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