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에 맞춰 해체하기로 돼 있는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수 있는 '연합 지휘 기구'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4일 워싱턴에서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공동주관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 장관과 파네타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2015년 전작권을 합동참모본부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향후 수년 동안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전략을 확인했다.

패네타 장관은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 능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관진 장관도 "한국이 연합방위 주도권을 수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발전 및 확보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미래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동맹 2015 이행체계 내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합참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 주관으로 연말 이전까지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지휘구조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과 원활한 연합작전을 위한 새로운 지휘 조직을 합참 내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합참 내에서 미군과 연합 작전 및 정보공유를 조율하는 '미니 연합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한미 양국 대선 및 새정부 출범이 이뤄지는 시간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한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서북도서 및 NLL 일대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나가고 연합 대비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한미간 합의하에 최근 개정한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이 2001년 미사일 지침을 최근 개정한 것을 평가했다"면서 "한국 미사일 및 공중무인기 능력 향상을 보장하는 '개정된 미사일 지침'이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전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핵심 요소"라고 합의했다.

이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동맹 지휘·통제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건과 최근 북한 지도부의 교체를 비롯해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동맹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침략하거나 군사적 도발을 하면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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