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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삼성비자금 특검법안 제출
한나라당, 삼성비자금 특검법안 제출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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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과 2002년 대선자금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15일 오전 10시께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지난 14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이 국회에 제출한 특검법안과는 다른 것으로, 삼성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 등에 대한 수사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 비자금 존재 의혹 및 조성 경위, 사용처에 관한 의혹 부분은 여권이 제출한 법안과 비슷하다"면서 “하지만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넣었다는 점은 다르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특검을)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지적한 부분과 저희들이 준비한 법안이 대개 일치한다"면서 “묘하게 청와대와 비슷하게 됐는데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범여권의 법안에 비해 특별검사보를 6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특별수사관을 6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나라당 법안은 4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걸쳐 최장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여권의 특검법안에 비해 수사기간을 대폭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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