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 변죽만 울리고 성과 내지 못한 경우 많아”
청와대가 “특검이 변죽만 울리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시 한번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논의재개와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권력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 진심이라면 (공수처법을)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천 대변인은 “특검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적 의도가 지나치게 개입되고 정략적으로 악용된다"면서 “특검 제기도 무책임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 수사 대상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근거없는 의혹들을 억지로 끼워넣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특검들은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수사대상자들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더 이상 이런식의 특검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또 “국회는 정부가 제안한 공수처 설치를 위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회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천 대변인은 아울러 “우리는 국회가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 아래에서 특검법안을 재검토 해주기를 바란다"고 재상기시킨 뒤 “이번 기회에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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