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 속타는데 생색만낸 대책
‘高유가’ 속타는데 생색만낸 대책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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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라는 국민의 요구에 다시 뒷짐을 졌다. 재정 타령에다 유류소비를 부채질 한다는 기존의 논리만 앞세웠다.
대신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은 적용 특별소비세를 30%인하 하기로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도광열비 인상과 심야 전력 요금 할인제 도입,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 등 실효성 없는 대책들을 나열해 대다수 국민들과 상관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조4022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유류세 일괄 인하 대신 들고 나온 대책이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치솟은 유가 폭풍을 견디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고유가 파동이 시작된 이후 줄곧 유류세를 인하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누누이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철저히 묵살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거부하는 이유는 세수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가 감수해야 하며 씀씀이를 줄어야 할 문제다. 게다가 ‘유류세를 내리면 과소비가 생겨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 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기름값이 내리면 너도나도 차를 끌고 나올 것이라는 논리인데 기름값 싼 맛에 아무때나 차를 몰 정도로 국민은 우매하지 않다.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지 않은 이유는 손쉽게 거두는 세금을 놓치기 싫어서다.
공무원 부패로 줄줄 새는 재정을 메워야하고, 균형발전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도 계속 해야 하니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휘발유는 이제 생필품이나 다름없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킬 뿐이다. 높은 유류세는 우리기업의 비용을 높여 투자 감소와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
우리의 휘발유가격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 교통·주행·교육·부가세 등 겹겹이 붙어있는 유류세가 기름값의 60%를 차지한다.
일본(40%), 미국(13%) 보다 많고 자연히 이들 국가에 비해 기름값이 턱없이 비싸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 따르면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을 감안한 휘발유 값은 우리가 일본의 세배, 미국의 여섯 배다. 유류세는 지난해에만 24조원이 걷혀 근로 소득세의 두 배에 달했다. 정부는 세금을 손쉽게 거둘 생각만 하지 말고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
세수에 차질이 생긴다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고 국책은행이나 공기업 지분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공기업은 죄다 틀어쥐고 있으면서 국민 호주머니를 계속 터는 것은 너무 염치없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