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인 정 차장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다’며 가짜서류를 꾸며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은 뒤 이를 이용해 아들과 딸은 공기업과 보증보험회사에 무시험 특별 전형으로 취업시킨 자체가 날조 됐다는 얘기다.
감사원에 따르면 허리디스크를 앓던 정 차장은 2004년 6월 보훈처에서 ‘1999년 6월 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장으로 일할 때 사무실 책상을 옮기다 허리가 다쳤다’는 허위서류를 꾸며 공무원 연금 공단에 공상 승인을 신청 한 것이다. 수술비를 받아내기 위해서였다. 연금 공단은 ‘정 차장의 디스크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감사원 조사로 정 차장은 사무실 책상조차 옮긴 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차장은 공상 승인을 받지 못하자 보훈처 복지사업국장이던 2004년 6월 자기가 근무하던 보훈처에 혜택이 더 큰 ‘공상 공무원 국가 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국가 유공자는 공상승인보다 심사가 훨씬 까다롭다. 그러나 정 차장 자신이 바로 두 달 전까지 유공자 자격 심사와 등록을 담당했던 터라 어려울 것이 없었다. 정 차장의 신청을 받아들인 보 훈 심사위원 4명은 모두 보훈처 공무원 출신이었다. 정 차장은 국가유공자 자격은 얻어낸 뒤 대학에 다니던 두 자녀의 학자금 1450만원과 교재비, 학용품 구입비까지 보훈처에서 타냈다.
또한 ‘국가 유공자 자녀 고용 명령’을 이용해 면접 등 전형 절차 없이 자녀를 보증보험회사와 공기업에 입사시켰다.
보훈처는 독립투사와 후손 나라 지키다 다쳤거나 순직한 군경과 유가족을 돌보는 기관이다.
그러나 예산의 제약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보훈 기관의 신뢰 실추를 넘어서 나라를 위해 몸바친 수많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큰 모욕이다. 정권 말을 맞아 연이어 터지는 고위공직자 비리에 국민들은 비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그것도 그냥 고위공직자가 아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 정균표 국세청장 등 하나같이 권력 핵심에서 나라운영에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 비리의 주인공이다.
부정부패척결과 도덕성을 강조해온 참여정부이기에 더욱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 정부의 감시기능에 구멍이 뚫리는 등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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