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보따리 다음 정부서도 함께 풀어야
큰 보따리 다음 정부서도 함께 풀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11.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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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희 전북대 정치학과교수/전북지역통일교육센터장
가슴 조이며 지켜보던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선언’이라는 합의를 도출해낸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선거열풍에 잊혀져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대국민보고’를 통해, 갈 때는 주문이 하도 많아 한보따리가 되어 걸음이 무거웠는데 돌아 올 때는 보자기로 싸기 어려울 만큼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지고 왔기에 차기정부에서라도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남북관계 성과를 토대로 그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문제”들을 협의한 이 선언은 8개항과 총리급회담 개최와 정상회담수시 개최의 두 개 부가사항으로 되어있다.
여기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으로 ‘정상회담의 희망의제’라고 말했던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북핵문제를 꼽은 사람들이 많았다.
필자도 이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6자회담으로 풀어가는 것이 최상이라 생각했다.
이번 선언문에 “남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선언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핵문제에 대한 것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핵 폐기 문제’가 빠져 아쉽다거나 아예 선언 자체를 평가를 절하하는 사람도 있다. 북핵 문제는 남북문제이면서 북미간의 문제이다.
마침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중인 10월 3일에 제6차 2단계 6자회담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에는 ‘북한 핵시설 연말까지 불능화’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 연말까지 신고’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추진’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노력’ 등이 들어있다.
김정일 위원장은 정상회담 도중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부상을 이를 설명하도록 회담장으로 불렀다 한다.
핵문제에 해결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위한 종전선언 추진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문제도 이에 대한 선결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축문제나 평화선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오기 국민들은 기대 했다.
‘남과 북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과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위해 종전선언 추진’의 3항과 4항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동안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상대는 미국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의 입장은 평화협정도 남북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져한다는 것이었는데, ‘2007 정상선언’에서 남북이 주체가 되고 여기에 미국이나 중국이 참여하여 종전선언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다.
경제협력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 남북한 간에 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신뢰관계를 촉진하고 정착하는 핵심동력으로서 남북경협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었다.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평화수역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개성공단의 통행·통행·통관 등 제도적 장치 조속완비’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개설’ 등이 그것이다.
이는 그동안 남북경협을 미래 지향 단계로 발전시켜 공동번영의 틀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그밖에도 백두산-서울 직항로개설, 북경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이용 등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군포로문제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화수역의 설정문제등도 만만찮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다.
분명히 합의에는 상대가 있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이 필요하다.
모두에서 언급한 것 같이 정말로 남북한 평화번영을 위한 큰 보따리를 마련하였으니 이제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도 4개월 여 남았다.
참여정부는 다음 정부에서도 ‘2007 정상선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깔아놓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