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2012년 전작권 전환 이전 완료 합의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

한·미 국방장관은 7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중이며, 전작권이 이양되는 2012년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 동북아 평화유지에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회의를 마치고 가진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이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 나가기고 합의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게이츠 장관은 “미국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약을 지속하고 50년 이상 된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미양국의 정부 협의하에 2012년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력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함께 한·미양국의 협의로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지난 2003년 이래 양국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현안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양국의 미래 안보수요에 부합하도록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양 국방장관은 유엔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는 2012년 4월17일부터 정전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담당해 왔던 관련 임무 대부분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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