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펑쓰는 공직사회 민생고는 뒷전
펑펑쓰는 공직사회 민생고는 뒷전
  • 신아일보
  • 승인 2007.11.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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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들어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무건전성이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인력이 늘어난 것은 공기업들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돼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과 정부보조금을 합쳐도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공기업이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 들어 중단된 공기업 민영화작업을 다음 정부에서 재개하고 방만한 공기업 경영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인력감축을 실시했던 것과 달리 현정부는 공기업의 운영시스템과 내부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민영화를 외면했다. 하지만 공기업 시스템 혁신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부채가 급증하고 인력이 늘어나는 결과만 낳았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공기업들의 결산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공기업 24개 업채 총부채가 128조21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출범 직전인 2002년 말 73조5917억 원 보다 74.2%(54조6185억 원) 늘어난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정부기관의 방만한 예산운영 사례를 보면 어안이 벙벙해진다. 단 한번도 운행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재정지원금을 꼬박 꼬박 지급해온 기관이 있는가 하면, 산불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했다가 적발된 지자체도 있었다. 이용자가 없는 육교를 세워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지금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600만원을 넘어섰다. 이런데도 공직자들이 혈세를 남의 돈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현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는 100조언 이상 늘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연봉잔치를 벌이면서 직원혜택을 늘리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에서도 성과급을 받아 연봉이 3배나 오른 기관장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재정학회의 5일 공동 세미나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방향’의 결론은 ‘큰 시장 작은 정부’ 한마디로 압축된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차기정부는 ‘큰시장 작은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잠재적 생산성이 높은 공을 찾아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정부가 아인 시장이 할 일이라면 새삼스레 강조했다” ‘큰 시장 작은 정부’가 곧 세계화 시대의 생존 전략이다.
조세부담을 줄여 민간 부문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특히 민영화를 배제한 공기업 개혁을 성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성공을 거둔 국내외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현정부가 못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획기적인 공공부문 개혁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