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국공립대학 등록금지원 비용 추계
전국 50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연간 4000억~500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소속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 및 대학원 등을 모두 포함해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연간 1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과 특수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인하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장학금 지원액을 고려할 때 대학원생까지 전액을 지원해도 1조2000억원이고, 학부생을 중심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실질적으로 추가재정 4000억~5000억원이면 즉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50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수입은 대학원 등을 모두 포함, 2조원 가량이 었으며, 교과부 및 내외부 장학금 등을 제외한 순수등록금 부담은 1조2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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