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상파 중간광고를 반대해온 케이블 TV와 신문업계,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운동경기,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지난 23일 논의 때 결론을 보지 못한 사안을 국회의 국정 감사가 사실상 끝난 시점에 밀어 붙인 것이다. 하루 앞서 국회 문화위원회의 방송위 국감에서 조창현 위원장이 ‘중간광고 도입이 미칠 심각성과 파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한말은 결과적으로 연막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중간광고 도입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거의 해마다 정부와 방송위가 번갈아 가며 숙원 사업처럼 밀어 붙이고 있는 사안이다.
더욱이 이 시기에 슬그머니 중간광고 허용 방안을 끄집어 낸 것은 대선을 앞둔 정권말기에 어물쩍 통과시켜보겠다는 잔꽤처럼 보인다.
방송전파는 공공재이고 그 권리는 시청자인 국민에게 있다. 그렇지 않아도 광고 홍수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도중에 광고를 봐야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시청권 침해에 해당된다.
한국 신문협회도 ‘미디어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외시하는 특혜를’ 우려하고 ‘반드시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국감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는가.
프로그램의 흐름을 끊은 중간 광고가 실제로 허용되면 그것은 프로그램과 광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것이다.
시청자들의 채널을 고정하도록 방송사가 오락 선정성 경쟁을 벌인다면 공익 기능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가까울 것이다.
한국방송공사가 3년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7.5% 중간 광고 도입에 반대했다. 시민 언론 단체 모임인 미디어 수용자 자주연대 등이 성명을 내고 반발하는 것도 방송이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하며 공영성은 저버릴 수 있어서 이다.
뿐만 아니라 중간 광고 도입은 지상파 TV에 광고를 몰아줘 신문, 케이블 TV 등 다른 매체의 광고 감소를 불러 일으킨다. 매체의 균형 발전을 꽤한다는 정책과도 모순된다.
중간 광고 도입이 이뤄지면 광고 시간에 시청자를 붙들어 두기 위해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더욱 노골적일 것이다.
방송위는 공공재인 전파를 광고로 조각내는 기형적인 시청 환경이 시청자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 등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지금이라도 중간광고 확대결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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