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만760명이던 서울시 공무원을 2010년까지 9460명으로 13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구통폐합을 통해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7개국 단위기구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 조직 개편의 핵심은 몸집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강소(强小)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작고 효율적인 공공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 조직은 그대로 두면 그 속성상 끊임없이 늘어나기만 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 문제를 전면으로 건드린 오세훈식 개혁실험을 신설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과감한 수술이 이뤄지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 개혁이라도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공무원조직에 상당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년이나 임의퇴직으로 자연 감소한 자리를 채우지 않고 부서 재배치나 일부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공무원수를 줄이는 방안을 미온적이긴 하지만 큰 무리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공무원조직을 환경변화에 맞춰 신축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도 옳은 방향이다. 서울시는 통폐합을 위해 산업국을 경쟁력 강화추진본부로, 환경국을 맑은서울추진본부로 통합 또 교통국과 도로시설을 맡은 건설기획국을 통합해 도시교통본부로 만든다.
하지만 환경 디자인 도심재생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몇몇 기구는 신설하기로 했다. 새로 만드는 기구는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물 관리국’, 2010 디자인 올림픽을 준비하는 ‘디자인 행정담당관’, 동대문월드디자인 파크 조성 사업을 책임질 ‘동대문 디자인 파크 담당관’, 서울시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비전전략 담당관’, 소방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소방 감찰관’ 등이다.
작고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을 만들려는 서울시 개혁은 정부중앙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로 확산 돼야 한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 간 공무원을 6만5000여 명이나 늘렸다. 장 차관급 고위직도 101에서 133명으로 늘었다. 서울시 같은 매머드급 지자체 6개를 꾸리고도 남을 인력이다. 정부조직을 매주 두 차례 꼴로 바꿔가며 키워 공무원 인건비만 5조원 이상 증액시켰다.
공무원 조직이 비대해질수록 시민의 자유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그 자체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불어난 것은 말할 수 없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이 발표한 정부효율성 순위에서 한국은 55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은 서울시나 울산시에서 배워 반드시 인사개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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