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하우스푸어 지분매입·이자만내고 전세마련”
“하우스푸어 지분매입·이자만내고 전세마련”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2.09.23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하우스-렌트 푸어 대책’ 대선공약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및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렌트푸어 고충을 해소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서민·중산층 자산붕괴 막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실시 ▲값 싸고 질 좋은 역부근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저가 기숙사 2만4000호’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렌트푸어 관련 정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 납부·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을 대출지원(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함으로써 목돈 없이 월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주택 마련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대출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과세 면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등을 포함했다.

박 후보는 또 하우스푸어의 고충해소를 위해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새로운 임대주택정책으로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에 분양하지 않고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하여 재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수도권 전세가격 폭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불안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모두 14조7378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20만명의 고용 창출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