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계획과 정부예산 확보 추진 상황 살펴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지난 21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길행) 첫 회의를 열어 2013년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정부예산 확보 상황을 살폈다.
이날 이은철(교육)의원은 도청과 교육청 예산의 연계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 예산을 교육청 협력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송덕빈(논산), 이종현(당진), 이진환(천안) 의원은 광역적 행정기능과 기초행정 기능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예산편성에 혼선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용필(선진통일, 비례)의원은 3농혁신 중 유통개선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맞게 농업분야에 선택과 집중의 예산운용을 촉구했다.
특히, 이종현의원은 내년에 투자될 1조 516억 원의 예산 중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만만치 않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부족 재원을 메꾸어 나갈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명성철(보령)의원은 도비보조 사업의 경우 시?군비 부담이 사업별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고 시?군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도비 보조금의 비율을 하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김홍열(청양)의원은 시?군별 인구와 면적 등이 서로 다르지만 그동안 일률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왔다며 시?군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고려하여 규모가 작은 시?군에도 골고루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이종화(홍성)의원은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시?군간 동일하게 설치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군간 특색 있고 차별화되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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