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입시기관’으로 변질돼 파행운행 되어온 일부 외국어고를 예로 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한지 두 달 만이다.
특목고를 비롯해 영재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특성화고 등 현재 여러 형태로 운영되는 고교체제를 내년 6월까지 다시 분류하겠다는 내용이다.
핵심인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전환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어느 것을 택할지의 결정을 차기 정권으로 미룬 셈이다.
특목고 개선 방안 등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임기 말인 현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고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게 순리라는 여론을 두고 유력 후보들이 저마다 교육제도를 두고 바꿔놓겠다 고하는 마당에 섣불리 발표했다가 차기 정권에서 뒤집힐 경우 큰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우려했을 것이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을 춤추듯 변해왔고 그러한 일관성 부재가 교육정책과 당국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배경이 있기에 이러한 교육부 눈치보기를 타박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특목고 문제에 대해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느냐는 점이다. 특목고가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명문고교로 성격이 바뀌면서 사교육의 진원지가 되고 있음은 수 없이 지적돼온 문제다.
교육부 스스로도 2004년 10월 ‘특목고 운영 정상화방안’을 비롯해 몇 번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때마다 외국어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이과반 운영 등을 못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언제나 말뿐이었다.
특목고 숫자가 시·도별로 자꾸 늘어나 적정선을 넘어 섰어도 손놓고 있었고, 외고 입시에서 과외를 받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수리형 구술 면접이 치러져도 쳐다보기만 했다.
뒤늦게 교육부에서 ‘특목고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탄이 나왔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육부에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더 이상의 불신을 막는 길은 이제라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목고를 바로 세우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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