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토공 ‘누적지가상승률’ 자료 분석

IMF 외환위기 이후 9년 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땅값이 평균 53.1%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방 13개 시도는 19.8%에 그쳐 수도권 상승률이 지방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이 58.9%, 경기가 55.6%, 인천이 44.78%로 평균 57.25%를 기록했다. 지방은 충남이 45.1%가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상승률이 미미했다.
한편, 수도권은 땅값 상승률 상위 20걸에 16곳이 이름을 올렸다. 경기 파주가 79.1%로 2위, 서울 용산이 77.7%로 4위에 올랐다. 행정도시 여파로 충남 연기가 107.4%가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충남 아산)은 26일 한국토지공사 국감자료를 통해 “토공이 제출한 ‘누적지가상승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IMF 외환위기 이후 9년 동안 전국 땅값은 39.11% 올랐고,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땅값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공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지가상승률은 △1999년 2.94% △2000년 0.67% △2001년 1.32% △2002년 8.98%를 기록했다. 특히 2002년에 폭등하면서 누적상승률이 14.43%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전 땅값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땅값 상승은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2003년 3.43% △2004년 3.86% △2005년 4.99% △2006년 5.62% △올해 7월 현재 2.07%로, 누적상승률이 21.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난 9년간 전국 땅값은 39.11%가 올랐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누적상승률을 보면 △서울 58.90% △경기 55.62% △인천 44.78%로 수도권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 충남이 45.10%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이들 4개시도의 땅값 상승이 전국의 땅값 오름세를 이끈 것인데, 수도권 3개 시도 평균상승률이 53.1%로, 19.8%를 기록한 지방 13개 시도의 2배 반을 넘어섰다.
지역별 상승률 상위 20곳에는 경기 10곳, 서울 5곳, 인천 1곳 등 수도권에만 16곳이 몰려있었다. 경기도에서는 파주가 79.08%로 전국 2위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올랐고 △평택 78.83% △화성 75.08% △성남 분당구 70.63% △용인 처인구 69.46% △용인 수지구 68.78% △오산 67.27% △양주 66.18% △광주 65.11% △고양 덕양구 63.96% 등이 뒤를 이었다.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는 곳을 중심으로 크게 오른 것이다.
서울은 용산역세권 등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용산구가 77.67%(전국 4위)로 가장 많이 올랐다. 뒤이어 △강남구 73.47% △송파구 70.35% △서초구 68.54% 등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3구와 성동구(68.48%)의 땅값이 폭등했다.
지방은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군이 107.37%가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남 무안군 68.30%(14위) △부산 기장군 66.21%(16위) △충남 아산시 63.94%(20위) 등 4곳만이 상승률 상위지역에 포함됐다.
이진구 의원은 “현 정부는 ‘아파트 값’만 쳐다봤지, 정작 ‘땅값’에는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폭등시켜놓은 땅값 위에 개발계획을 세우려니, 천문학적 토지보상비만 풀려나갈 뿐 계획이 제대로 집행될 리 없다. 실패한 5년은 이렇게 무거운 짐만 남기고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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