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終戰선언 개념도 헷갈리는 정부
終戰선언 개념도 헷갈리는 정부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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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남북 정상선언문에 종전선언의 주체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라고 명시되자 중국의 포함 여부를 놓고 외교적 마찰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겪었다. 이어 엊그제엔 청와대와 외교부가 종전선언의 개념과 시기 등을 놓고 엇박자를 보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며 종전 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의 임기 내 개최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뒤 노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급기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3·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이라면 종전 선언을 위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종전을 하려면 정치적, 군사적, 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치적 종전 선언을 하기 위한 다자 정상회담을 서두르자는 주장과 비핵화가 이뤄진 뒤 평화협정의 한 부분으로 종전 선언을 하자는 논리는 천양지차가 있다. 같은 날 두 핵심 당국자가 다른 소리를 하니 한심할 노릇이다.
이런 외교안보팀을 믿고 한반도 평화문제를 맡길 것인지 근본부터 회의감이 밀려온다. 평화 협정 또는 평화조약 체결은 까다로운 법적, 제도적 장치와 행동이 수반되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 북핵 폐기와 맞물린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도 기술적 전쟁상태를 끝내는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며 종전 선언은 이전 맥락에서 제기 됐다고 봐야 한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백 실장의 발언에 대해 ‘노코멘트’ 하지만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송 장관 말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미국은 비핵화 후반기 또는 그 후에나 종전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종전 선언을 입에 담을 여건도 안됐거니와 우리가 추진한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이벤트 성’ 추진은 외교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청와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이 있지는 않은가. 종전 선언을 한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착실히 준비하되 임기 내 가능성이 없다면 다음 정권에 부담은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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