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정치·군사·법적 조건 필요”
“종전, 정치·군사·법적 조건 필요”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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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외교 “북핵 불능화 조치는 내달 초 개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종전선언 개시 가능 시점과 관련 “종전을 하려면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정치적·군사적·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휴전 상태인데 이를 끝내고 평화 상태로 들어가려는, 끝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협정 개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과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처음은 협상 시작 선언이지 종전 선언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평화협정 주체 문제와 관련 송 장관은 “이를 언제 하느냐의 문제와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 62회 유엔의 날 기념오찬’에서 송 장관은 “북한은 연내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선언을 약속했다”며 “실제 불능화 조치는 11월 초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타국이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약속했고 이런 지원은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촉진할 것”이라며 “미국은 북측의 조치에 상응해 미·북 양자간 현안인 테러지원국,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송 장관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를 위한 9.19공동성명 및 2.13합의의 분명한 이행 의지를 밝히는 등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병행·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조사, 발표한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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