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주수당 수조원 될듯
공공기관 이주수당 수조원 될듯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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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직원 이주수당 3년간 월 30만원 잠정 책정
연금공단, 직원 이주수당 3년간 월 30만원 잠정 책정
지방 이전 178개 공공기관…막대한 예산 낭비 논란

정부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178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될 순수 이주수당만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 될 것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질의과정에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이날 김호식 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단측이 2012년 지방이전예정에 따라 이주직원 일인당 이사비용 96만원, 이주수당 월 30만원(3년동안)을 책정한 것이 사실이냐”며 “이는 지나친 금액 책정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으로 ‘본부 지방 이전 계획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했을 뿐 확정된 바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공단측은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도 잠정 보고했으며 관련 기관들과도 협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 측은 ‘월 30만원 3년 지급’이라는 책정 근거에 대해 “진주로 이주하는 12개 기관의 간사 기관인 주공과 협의를 벌여 잠정 책정한 것”이며 “타 기관은 정확히 모르지만 대동소이한 가격이 돼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를 기준으로 지방 이전 기관이 178개인 것을 감안 10만명 안팎의 인원이 이주할 경우 직원들의 이주수당만 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복지부 산하 4개 기관만 보면 3000명 안팎으로 이주수당만 320억여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간사 기관간 협의를 꾸준히 했고 이미 세부적인 수당 책정 등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해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실제 연금공단 이외 다른 기관들은 이같은 이주수당에 대해 함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주 계획 조차도 세우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 지침상 서면으로 이주수당 항목이 있어 잠정 결정하게 됐으며 다른 기관들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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