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 8.6% 인상 검토
내년도 건보료 8.6% 인상 검토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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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수가인상등으로 재정 적자 확대
복지부 ‘2008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 발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8.6%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수가인상 등으로 건보재정 적자 폭 확대를 감안해 내년도 건보료율을 8.6%선까지 올려야 당기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보료율과 수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게 되면 내년에는 총 1조4115억원 규모의 당기수지 적자를 예상했다.
먼저 건강보험 수입을 보면 적용인구 및 보수월액 상승률, 재산소득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올해보다 7.8% 가량 인상된 27조1588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지출액은 보장성 확대 등의 여파로 올해보다 약 12% 늘어난 28조57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수가를 동결하더라도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1조411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
복지부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소위가 의결한 대로 내년도 수가를 2% 인상할 경우 내년도 건보료율을 8.6% 인상해야 당기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가 이처럼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안 제시함에 따라 현재 공단과의 협상에서 불발된 의협과 병협은 수가결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보험료율이 8.6%로 높게 인상된다고 전제로 할 경우 한정된 건보재정을 우려해 정부는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을 2% 밑으로 낮게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건정심에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률을 공단협상팀이 제시한 2.29%(단가 62.1원), 1.45%(단가 62.2원) 이하로 각각 제한해야 한다고 건의한 상황.
그러나 의협은 이날 건정심에서 건보재정 확충 필요성 및 협상과정 비민주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병협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4.4% 수가 인상을 제시했으나 건정심은 향후 제도개선소위에서 구체적인 보험료율 및 수가인상률을 결정토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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