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다시 ‘대선 쟁점’ 떠오르나?
행정수도, 다시 ‘대선 쟁점’ 떠오르나?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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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정책 관련, 각 후보들 명료한 입장 밝혀야”
盧대통령 “정책 관련, 각 후보들 명료한 입장 밝혀야”
靑 “선거 앞두고 가는 곳에 따라 말이 일관되지 않아”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균형발전’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명료한 입장을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가 “헌재(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정치권 합의에 의해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 보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은)지금의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충남 태안에서의 노 대통령 ‘태안기업도시 기공식’ 축사를 언급하고 “이 정책을 추진해 왔던 대통령으로서 각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한 명료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균형발전 원칙과 대의에서는 다들 찬성하지만 (후보들이)실질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가는 곳에 따라 말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대변인은 “이 부분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현정부가 임기말까지 확고하게 추진하려는 균형발전 정책 집행에도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대통령은 축사에서 “다음 정권을 운영해 갈 사람들이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비켜가는 것은 후보들의 자세가 아니다. 행정도시와 균형발전정책 두가지다 (후보들이)명백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대선 후보들이)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명백하게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의 대통령 후보 시절 행정수도 공약을 언급하고 “공약을 내세울 때, 서울.경기지역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났다”며 “그러나 저는 설득이 가능하다 생각해 공약을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합리적인 정책은 공약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공약을 하면 아무것도 공약할 수가 없다”라며 대선 주자들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에 한나라당은 ‘언급할 가치를 못느낀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미 헌재에서 판결이 난 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무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4년 1월에 여야 합의로 공포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그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재판관의 8대1의 다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을 잃었다.
이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고, 국회는 이법을 2005년 2월 통과시켰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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