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세수감소로 지방재정 자주권 사라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5일 지방자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민선5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을 했다.
목민관클럽 공동대표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앞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논란이 예고된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처럼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부담,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의 자주권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고 지방분권과 자치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5+1 입법청원을 제시한다”며 “19대 국회에서 핵심의제로 조속히 채택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입법청원 사항은 ▲지방교부세 2% 증액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사업 전액 국고지원 사업 환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조정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 및 전문 보좌관제 도입 ▲국회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번 입법 청원에는 김광진·김제남·김영환·박원석·부좌현·유승우·이찬열·이학영·황주홍 등 국회의원 9명을 비롯해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배진교 남동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등 목민관클럽 회원 10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